“시당 의견 중앙당에 전담하는 위원장 역할 막중 영향력 갖춘 중진이 맡았으면…”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가 내달 중순경 추대 형식을 통해 선출될 것입니다. 초선의원은 중앙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재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로 여야 충돌이 임박한 시점.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인천시당위원장인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을 어렵게 만났다.
갑작스런 의원총회 소집으로 일정이 수차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시당위원장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당당한 어조는 판사시절 전두환 정권하에서 미란다 원칙을 적용시켜 공안당국의 불만을 한 몸에 받았으면서도 올곧게 일 처리했던 모습을 연상케 했다. 홍 의원을 통해 여야간 입법 충돌, GM대우 문제, 시당위원장 출마 문제 등 정치 사회적 관심사들을 하나하나 짚어 봤다.

- 한나라당 단독국회가 개회했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해법이 있다면.

▲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했다는 표현을 잘못된 것이고, 억울하다.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주요 야당과 협의 안돼서 일부 다른 야당과 국회를 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우선 국회 소집을 위한 법정기일을 25일나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잘했다고 볼 수 없다.

야당은 비판만 해도 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는 민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이 실직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 국민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미디어법의 6월 국회 처리는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다. 여론조사를 안했다해서 합의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을 잘못된 주장이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있지만, 극적으로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 인천지역 가장 큰 현안은 GM대우 문제다.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나.

▲ GM대우는 인천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도 수백군데로 문을 닫을 경우 인천 경제가 그야말로 휘청거릴 수 있다.

GM대우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미국에서 판결이 7월5일 나올 예정이다. 미국에서 판결이 나와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책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선 문닫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인력 구조조정이 없어야 한다.

인천에서는 GM대우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능력, R&D 등을 지원해 친환경 및 하이브리드 자동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GM대우 경영진은 GM대우가 새로 재편되는 뉴GM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닫는 일은 없다.

그러나 유동성 부족으로 한국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조2천~1조8천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이 GM대우 지분 25%를 갖고 있고, 자금지원을 전제로 보다 많은 지원을 경영진 쪽에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지분을 주지 않고 자금지원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산은은 현재 실제로 그런 돈이 필요한지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 2009 한국 강의 날 대회 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회 소개와 함께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혀달라.

▲ 2002년에 양평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매년 성남이나 진주같이 하천보전운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대회가 열렸다. 올해가 8회째인데 이번에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인천에서 열린다. 역대 대회에서는 하천살리기 사례가 보통 40~50개 정도 발표 됐는데, 이번에는 100개정도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하천보전운동이란 것이 국제연대나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하천보전 사례도 발표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린이들 100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태평양 어린이 물포럼’이나, 한일 청소년 200명이 자전거로 인천의 하천과 환경관련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인천에는 5대 하천이 있다.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이다. 시는 5대하천 복원을 위해 2003년부터 1549억원을 올해까지 투입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 하천 옛날사진 공모전’이다. 시민들의 관심을 확실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큰 강에 없고, 따라서 시민들의 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시민들이 이 대회를 통해 강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 현재 인천시당위원장이고, 7월에 시당위원장 선거가 있다. 출마 계획이 있는가.

연임할 생각은 있다고 봐야 한다. 임기 1년이 끝났으니 하실 분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지금까지 입장이었다. 시당은 4선 3명, 3선 1명, 나머지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다른 시당 보면 재선 이상 급이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다. 인천시당도 수도권의 큰 시당인데 초선이 하기에는 시당의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하는 데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재선급 이상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다선의원이 했으면 하고 의견을 냈는데, 다선 의원들이 모두 국회 보직 등을 맡고 있어 완곡히 거절하고 있다.꼭 나서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지역민께서 뜻 모아 (저보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적합한 분 있다면 그분이했으면 한다.

시당 위원장은 원외위원장까지 12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지, 1, 2명이 나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경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합의 추대 형식으로 7월 중순까지는 새 시당위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 판사시절 집시법 위반 학생을 석방하고,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 불법한 인신구속에 무죄선고를 하는 등 소신있는 판사로 주목받았다. 당시 상황을 들려 달라.

▲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90년 인천지법 형사단독판사 시절, 노태우 정권하에 있었으나 권위주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당시 전교조 지부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유죄확인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내렸다. 당시 공안사건에서 무죄판결은 흔치 않던 시절이었고, 공안검사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충분히 고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배제된다는 원칙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독재’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가슴 아프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물론 향후에도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청 광장을 봉쇄한 것은 잘못됐다.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회를 허용하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 주요 발의 법안 및 지역민에게 하고 픈 말이 있다면

▲청년고용특별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부지원 설치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인천 남구의 경우 뉴타운 사업, 문화산업 진흥지구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