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道 남한산성 터널화 ‘최적의 합의’”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화는 최적의 안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이고, 남한산성의 보존과 제2경부 고속도로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터널화 사업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며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과 관련, 자신이 대표발의해서 생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활용하면 이주단지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지역 및 정국 현안과 그 해법들을 듣고, 정리했다.  <편집자주>

-여야 입법 ‘충돌’의 원인 및 해결방안은

▲겉으로는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여·야간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은 타협과 협상,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민의의 수렴장인 국회를 외면하고, 의사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지역구 현안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업적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단지 부족과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제가 대표발의하여 지난 3월 통과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활용한다면, 이주단지 부족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이 완료되는 연말이면 가시적인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성남법원이 협소하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 거의 없는 본시가지를 위해서는 수정구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를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남한산성 터널화 사업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및 해법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남한산성 통과구간 중 남한산성 유원지와 사기막골 근린공원 지역을 고가도로로 설치키로 한 당초계획안을 변경하여 모두 터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처음에 고가도로를 반대해 오다가 터널화로 협의를 이끌어내자, 이제는 터널도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또한 남한산성을 관통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남한산성을 관통한다면 저 역시 반대한다. 노선대는 남한산성이 도 문화재인 만큼 500m 이상 이격해야 하고, 현재 노선안 역시 거의 남한산 끝자락으로 걸쳐 지나간다.

민주당측이 남한산성을 관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 할 수 있다.

저 역시 남한산성을 우회토록 주문했으나, 우회하려면 남한산성을 빗겨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3층석탑을 포함해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광주 춘궁리와 항동쪽으로 지나쳐야 한다.

이는 노선대가 성립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서 풀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편인 성남시가지쪽으로 부쳐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경부와 중부를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제2경부의 노선대가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최적의 안으로 터널화로 협의한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사업이고, 남한산성의 보존과 제2경부 고속도로가 성남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점(성남시 교통량 9천200대/일, 년 290억원의 편익 발생)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법안 발의 현황, 향후 법안 발의 계획은

▲대표발의는 최근 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외 12건이며, 공동발의는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 개정안’ 외 211건이다.

대표발의 중 수도권내 택지개발지구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로 균등하게 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있다.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게 권한을 이임하는 ‘대도시 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등을 준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친이 직계 초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친이계 초선으로 현 정부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또 당내적으로 친박계 등 계파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인가. 계파 갈등 해법은.

▲일부 언론에서 친이 직계 초선으로 분류하는 까닭은 MB와 같은 회사를 다녔던 연유에서 비롯된 것 같다. 굳이 계파를 구분하자고 한다면, 범 한나라당계라고 말하고 싶다.

국회의원은 정책을 통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좋은 정책과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현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계파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특정 인물을 놓고 편 가르기를 한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자주 만나서 서로 토론하고 조정해 나가는 게 계파 갈등을 없애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 말하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와 겹쳐 내년 지방선거가 어렵다고들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집권 여당은 항상 야당에게 견제를 받고, 국민들에게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예단해 보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자세를 견지해 간다면,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 본다.

-국토해양위 위원으로서 대운하 사업 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어떻게 봐야 하며, 어떤 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

운하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주운수심 확보가 목적이며, 선형은 직선화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개선 등 이수 및 치수가 목적이며, 선형은 자연하천 형상을 유지한다. 이를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지난 29일 라디오 주례연설을 통해 밝히지 않았는가. 4대강 살리기는 범 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근본적인 가뭄·홍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의정 계획은

▲보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치중하겠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는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향유하는 성남시 수정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