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적 교통망 확충 동·서 균형발전 위해 필수”

“파주지역은 56, 78번 도로 등 횡적도로가 약하다. 이 도로들이 돼야 동파주와 서파주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파주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알려진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파주시)은 국가 안보와 파주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UN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답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도 있었고, 신뢰를 갖게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담아냈다. 그를 통해 북핵 사태 해법, 여야 대치 정국 해법, 경기 및 파주지역 발전 방안 등을 들어 봤다.

-여야 입법 ‘충돌’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은.

▲ 우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는 정치풍토가 문제라고 본다. 야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일례로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가 6월 이내에 협의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고, 비정규직 관련법은 6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해고대란 등 예상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만들어 준 다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들의 당론에 안맞으면 저지하고, 아예 회의실을 점거해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저지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 준수, 국회법에 의한 강력한 통제, 합의사항 준수 강제 등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구 현안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업적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 현재 파주지역의 핵심 현안은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이다.

문산 복선전철, 제2 자유로 등이 건설될 것이고, 제2고속도로는 2015년에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56, 78번 도로 등 횡적 도로가 약하다. 이 도로가 돼야 동파주와 서파주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진척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500만평 규모의 교하신도시 조성으로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지만, 신도시에 걸맞는 교통인프라는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의선 철도외에는 이렇다 할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광역급행철도(일명 대심도)가 해결책일 수 있으나,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노선에는 파주가 배제된 상태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국토해양부(교통연구원)에서 진행중인 대심도 노선 타당성 검증용역에 파주까지의 연장검토를 포함시켰다.

교하신도시 중앙에 있던 포진지를 신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다. 그동안 파주시와 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포진지를 교하신도시 밖으로 이전하도록 중재했으며, 이전 장소는 군용지나 시유지 중 군측의 작전성 검토 후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

-북핵사태 상황 및 해법은.

▲ 북한이 핵 만들려는 이유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정권유지 차원, 결속, 국제협상용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예방방법과 관련, 과거에는 돈, 식량, 의료품 등을 주면서 달랬다. 이런 식으로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꿈을 못버리게 한다.

우선 북한의 핵 도발을 질책하는 국민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제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동맹관계 등을 강화해 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 도발행위시 확고하게 대처하고, 가만 두지 않을 것이란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북핵을 개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분명한 이식을 줄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을 장거리 로켓에 실어서 발사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 주민만 등골빠지게 고생하는 것이다. 북한의 오판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법안 발의 현황, 향후 법안 발의 계획은.

▲ 제18대 국회 들어, 2009.7.2일 현재까지 총 10건의 대표발의를 했다. (공동발의는 79건)

군사도시에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파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통일경제특구법’을 공동발의하여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그동안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공역구역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때에도 토지매입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외에도 그동안 소외되었던 베트남참전유공자나 특수임무수행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과 국방의무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병역 이행자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10건을 대표발의했다.

파주지역은 지난 반세기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법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발전을 제한받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할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와 겹쳐 내년 지방선거가 어렵다고들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일부 야당의 지지율이 잠시 잠깐 올라갔을 뿐, 채 한달도 안돼 다시 떨어진 걸 보면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서민과 중산층 붕괴를 막는 정책을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기도 북부 발전방안과 지역구인 파주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달라.

▲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도시,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 등 2중, 3중으로 묶여 재산권행사 제한은 물론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 특히, 파주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많은 장애가 있었으나, 가능한 한 다 풀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파주발전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은 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전곡~적성간 국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78호선 등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향후 의정 계획은.

▲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무엇보다 국가안보 태세를 보다 굳건히 하고자 한다. 북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 등 북한의 위협과 도발행위에 대해 범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대비태세와 전력기반을 감안하여 전작권 전환문제에 관한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