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우선 실시 대상 합의 바람직”

“무상급식을 장기적 목표로 세워놓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예산을 늘려가면서, 우선 실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할 것인지, 취약 지역으로 할 것인지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경기 화성을)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삭감문제에 대해 이같이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보다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의원은 초·중·고교는 모두 대구에서 졸업했지만, 공채로 정치에 입문해 20여년 동안 당 사무처에서 역량을 발휘해 지난해 총선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경기도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의원에게 지역 및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지난 주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을 결국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했는데, 이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일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방송과 새롭게 진출하는 방송 세력이 다원화되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입법과정에서는 여론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을 지상파 방송 10%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의 진입을 막는 사전 규제 장치를 마련했고,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사후 규제도 보강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 기술이 나오고, 새 일자리가 나온다. 미디어 관련법이 우여곡절 끝에 개정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다.

- 이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경기도의 무상급식 논란은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방법론의 차이라고 본다.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내용을 보면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차상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해 도내 전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교육재정을 감안하면 전격적인 무상급식 실시는 무리이다. 무상급식을 장기적 목표로 세워놓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예산을 늘려가면서, 우선 실시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할 것인지, 취약 지역으로 할 것인지 합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수능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능 성적 원자료가 국회의원들에게 공개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앞으로 닥칠 후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 그대로 열람만 한 상태라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국과 비교해 경기도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를 서열화시킨다고 성적 공개를 반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개를 하고 분석을 해야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성적을 공개하고 분석해서 지역별, 학교별 맞춤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자율형사립고가 내년 개교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 정착될 수 없다는 중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초기단계에는 개별학교의 건전한 재정과 교육투자 의지에 중점을 둬 성공사례가 될 만한 잠재력을 지닌 학교들를 위주로 선정하고, 중 후기로 갈수록 지역별 안배 등 다른 교육적 요소를 고려해 선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자율형 사립고뿐만 아니라 전문계고의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할 기숙형고교도 계획한대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숙형고교의 경우 지역 내 상위권 학생의 이탈이 줄고, 지원사례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교목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교 다양화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숫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책 취지와 실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상임위 소속 위원으로 동탄국제고와 반월지구 고등학교 설립결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화성시 교육발전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것 같은데.

▲반월지구의 경우 7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지구내에 고등학교가 없어 관내 동학중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해 다행히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 개교를 결정했다. 이제는 학교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화성시내 학교별 특성을 살린 질적인 발전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교육문제와 노인문제를 해결해 자녀들을 안심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도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만큼, 지역구인 화성시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