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자행한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결과정에서 나타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명백히 원천 무효다.” 조정식(민주당·시흥을) 국회의원은 또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용산참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으로부터 당면한 현안,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대안 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언론악법 날치기 국민 다수 반대, 힘 합쳐서 무효투쟁 승리 이끌것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직원·연안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은 오바마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기조가 “대화와 타협”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다. 또한 이달 말 치러질 일본총선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해 비교적 온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헤게모니가 “위협과 협박”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강경일변도 대북정책기조를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을 무조건 폄하할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만을 고집한다면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덧에 걸려 한반도 문제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에 심각한 위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뿐이다.

넉달째 억류 중인 현대직원 유씨와 연안호 선원들의 석방문제를 비롯해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개성공단 문제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틀 속에서만 해결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사건을 현재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디어법 직권상정으로 인해 ‘대리투표’ 등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22일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에 의해 처참히 유린되었다. 한나라당이 자행한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결과정에서 나타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위반 등으로 명백히 원천 무효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장외투쟁 체제로 전환해, 대여 전면전에 나섰다. 언론악법 부정처리에 대한 법리투쟁과 범국민 참여 반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헌법 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국민 속으로 100일 대장정’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책과 날치기 악법에 대한 부당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민생정책에 대해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알라고 홍보하기 위함이다.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야당의원들을 처참히 짓밟고, 언론악법 날치기를 보란 듯이 불법으로 자행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 남은 것은 국민들의 심판뿐이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언론악법 무효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도로와 철도 등 민생과 직결된 SOC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홍보처를 만들어 ‘서민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서민행보’에는 진실성이 없다. 부자대통령이 동네 시장 가서 떡볶이, 뻥튀기 잡수신다고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용산참사를 200일 넘게 방치하고, 중립을 견지한다는 핑계로 쌍용차 사태에 방관만 한 것이 진정 ‘서민행보’인지 묻고 싶다. 또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 예산과 교육예산, 산업·중소기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려면 우선 용산참사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없이 ‘서민행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용산참사는 사건발생 200일이 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용산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자료를 숨기는데 급급할 뿐이고,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 없이 무대책·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 보인 정부의 태도도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서민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다행이 노사간의 평화적 합의가 이루어져 우려했던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쌍용차 직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훨씬 줄었을 것이다. ‘서민에 대한 무관심’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서민행보’의 참 모습이다.

-최근 시흥시지역에 수혜를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계획 발표’와 지난 6월1일 서울대와의 MOU 체결이 있었다.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한 말씀.

▲지난 5월 8일 정부의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발표에 따라 시흥은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규모있는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흥의 질적 성장을 주도할 군자매립지 서울대 유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변경된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는 시흥의 불필요한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해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린 없는 그린벨트에 묶여 짜임새 있는 발전이 불가능했던 시흥과 수도권의 낙후지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흥의 질적 성장을 주도할 서울대 국제캠퍼스 군자매립지 유치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6월 1일 시흥시와 서울대는 「서울대 국제 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 클러스터」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고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다.

서울대 국제캠퍼스는 사회·문화·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며, 시흥을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확실한 선도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약력]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산업단지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독도수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국회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 ‘처음처럼’ 운영위원, 대변인

제정구 의원 정책보좌관

한국백혈병어린이 재단 이사

환경운동연합 국가 환경정책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