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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남북경협 수익모델로 전환해야”

경기개발연 일방지원보다 상생접근 필요성 언급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남북교류의 양적 측면은 물론이고 남북상생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경협 및 교류에 대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한국의 한반도 문제 주도 등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남북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의 추진원칙으로 “일방적 지원보다는 한국에도 이익이 돼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 수익창출을 통한 현지 재투자, 국제사회와 연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지자체의 남북경협 모델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 사업 등을 농업협력사업의 수익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도의 지원을 받아 생산한 농산물 등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북한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말한다.

또 쌀과 유휴설비 등의 단순한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 내 사업과 연계시키는 경제협력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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