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트러진 밤문화’ 문제점과 대안

지난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찰들의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법제정을 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매매가 다른 형태로 풍선 효과만 가져왔고 어쩌다 간혹 펼쳐지는 대대적인 집중단속기간에 걸려드는 재수 없는(?) 성매매 사범들의 양산으로 가정파괴 등 사회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연천군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흥문화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2달 동안 기획수사 등을 통한 성매매 업소 특별 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성매수 남성 9317명, 성매매 업소 업주 2780명, 성매매 여성은 2608명 등을 검거하였고 이중 7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4521명, 부산 1522명, 인천123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 결혼을 한 30~40대 남성이 6527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하였다.

다양해진 성매매 경로는 경찰이나 행정 관청에서 혹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따라잡지 못할뿐 아니라 점점 다양하고도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은 현 시대를 반영이나 하듯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시행정적일 수밖에 없는 단속과 특별법등을 비웃듯이 우후죽순 늘어만 가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변태영업 현황

조영육 (유흥음식업 경기도 지회)회장에 따르면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영업들이 창궐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허가를 내고 매출의 절반가량의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전국의 유흥업소의 30%정도가 문을 닫거나 휴업중이라 밝히면서 정부의 미온적이며 전시적인 행정 혹은 선심행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회장은 또한 건전한 선진 유흥문화가 아쉽다며 남성 휴게텔, 안마시술소, 대딸방, 속칭 이미지클럽 등 변태 영업으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성매매 시장규모가 2007년에는 14조원에 달한 것이 2008년에는 무려 20조원에 육박하는 등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하여 건전한 업종에 투자하지 않고도 적은 자본으로 쉽게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래방(노래연습장)의 구조적인 병폐는 전국민이 알고 있으면서도 법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경찰과 행정당국의 직무태만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및 행정조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위생과에서 노래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야하고 지도 단속 담당등 조직의 개편 및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흥 유통구조의 문제점

전국적으로 보도방이 도우미 등 인력을 공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훨씬 큰 규모의 성매매가 버젓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능화 되고 기업화되는 문제는 탈세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또한 불법 영업을 할수록 관과의 유착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라며 가끔씩 보도되는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과 봐주기 식, 수박겉핥기식의 전시위주의 단속에도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솜방망이 처벌과 행정력의 마비 등이 불법업주들과 관과의 먹이사슬로 형성되어 법과 공권력의 경시풍조를 만들어 준법업소는 문을 닫고 불법업소는 배부르게 되는 비정상적인 유흥 유통구조가 만들어 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적절한 법률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위생계의 업무이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가 아쉽다며 현 문화관광부서의 노래방 업무를 위생부서로 이관하고 단속의지를 가지고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처리를 해야 옳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연천군의 개선점

한편 경기도 최북단 연천의 경우를 살펴보면, 허가된 유흥업소는 80여군데로 지금은 절반가량인 40여업소만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 대부분이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선불금을 받은 후 도주해버리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적게는 5~6백만 원에서 많게는 1~2억씩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타 지역처럼 500만원씩하는 명품 성매매나 집창총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는 없지만 노래연습장 이나 다방은 정화를 해야 한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전곡리에 사는 주민 김모(39세, 주부)씨는 가끔씩 저녁에 노래방에 가면 청소년이 출입을 하는데도 버젓이 나이 많은 남성들이 술에 취해 나이 어린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과의 낯 뜨거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연습장은 더 이상 건전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며 불쾌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이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조영육 유흥음식업 중앙회 경기도 지회장은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의 불법사례들에 대하여 주류 판매행위, 특수조명 등 시설기준 위반행위, 여성 도우미 고용 및 알선행위, 탈세행위, 가정주부 및 주택가 와 학원가등에서의 변태영업 행위로 인한 사회혼탁 등을 고발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밝고 건전한 사회와 깨끗한 선진 유흥문화를 위한 바른 해법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