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금자리 임대주택 수도권 확대 계획이 저소득층 유입 증가로 이어져 경기도내 시·군들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 연구부 봉인식 연구원은 30일 ‘중앙정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 제하의 연구자료를 발표해 이 같이 주장했다.

경기연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19%에 해당하는 11만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임대의 경우 전국의 31%, 수도권의 60%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수요계층인 임차가구의 경우는 전국 임차가구의 22%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이 경기도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도 전체가구 가운데 임차가구 비율은 46.3%로 서울 55.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간 정부가 계획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53% 즉 수도권 계획물량의 8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 공급될 것으로 전망돼 임차가구비중 대비 과다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봉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는 기존의 국민임대주택단지와 같이 서울시 저소득층이 경기도로 유입되는 현상을 가중시켜 시·군의 행·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하며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및 공급지역에 대한 조정과 타 지자체 저소득층의 이주에 따른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이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27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집중 확대 계획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전 협의나 통보 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확대 및 조기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업무인 도시계획권과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