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도시·뉴타운 건설사업 ‘올 스톱’ 위기·해결책

경기도는 신도시와 뉴타운,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표류하고 있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잇따라 발생하고, 지난 2006년 조성이 완료된 테마형 복합단지인 용인 동백 ‘쥬네브’는 시행사와 주주간 갈등으로 인해 입점 예정 업체들이 줄도산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4조의 재무부실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들이 모두 ‘올 스톱’ 상태에 빠지고 도내 일선 시·군의 택지개발지구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합단지와 신도시, 뉴타운 등의 택지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난항을 겪는 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업체, 기관간의 갈등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시행사의 사업기피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표류하는 복합단지

동탄신도시는 2007년부터 4만 가구가량이 입주한 대형 신도시지만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메타폴리스 복합단지 부지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만 마무리 중이고 대형 편의시설 부지는 착공조차 못한 채 빈 땅으로 남아있다.

사업시작 6년이 지나도록 착공도 못하면서 7만5천여명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내에는 핵심 편의시설로 개발될 예정인 알파돔 복합단지 공사가 지난 2007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2조~2조3천억원의 사업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지만 올 상반기에 이어 최근에도 자금유치에 실패했다. 금융권은 건설사에 확실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위험을 더 떠안으면서까지 사업을 꾸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광교, 파주교하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다.

교하와 광교의 복합단지 역시 첫 삽도 뜨지 않아 주민들은 원정쇼핑을 다닐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표류중인 복합단지는 전국에 모두 40곳이 넘는다. 300여만㎡의 알짜배기 땅이 놀고 있는 가운데 100조원 규모의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복합단지개발이 중단된 곳만 15곳에 이른다.

인천까지 합치면 20곳, 경기·인천지역에만 전국에서 표류중인 복합단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복합단지는 개발사업지 한복판에 민관이 합동으로 상업·업무·주거·문화기능을 갖춘 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공모형 PF사업’이라 불린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복합단지 사업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 시행사들이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전망하면서 수십건의 프로젝트가 멈춰 섰다.

도내 택지개발 98% 시행 맡은 LH 재무부실 154조
복합단지 15곳·뉴타운 23곳 보상절차 지연에 ‘표류’
토지주 “대출이자 버겁다 재산권 환수” 백지화 요구

▲‘올 스톱’ 택지개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는 수원광교, 파주 운정, 성남 판교 등 1억3천734만8천㎡에 이르는 16개 지구가 있다.

뉴타운사업은 12개시의 23개 지구(3천51만㎡)가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착공하는 부천 소사지구(249만㎡)를 제외하면 22개 지구가 계획단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4조의 재무부실로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들이 모두 ‘올 스톱’ 상태에 빠졌다.

그나마 화성시에 6개, 평택시 4개 등 총 196㎢의 택지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LH의 자금사정 악화로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안성뉴타운 등의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하3지구의 경우 사업면적이 695만㎡로 3만3천여 가구를 수용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LH통합전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내년 4월까지 보상을 약속해놓고 아직까지 보상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올해 안으로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던 화성봉담2지구, 안성뉴타운, 화성장안, 의정부고산·고양풍동2, 파주운정3지구 등 6곳은 보상비만 5조4천억원이 넘어 경기도의 조기 보상 촉구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보상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H 등 시행기관들이 인구 유입과 주택공급 수요 등의 문제로 개발면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대책위 이재윤 총무는 “보상이 지연돼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토지주에게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대출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라며 “보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거면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게 전면 백지화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규모 축소 불가피, 국가차원 금융책 시급

경기도의 복합단지 사업은 멈춰섰고 택지개발은 올스톱 위기에 몰렸다. 더구나 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대해 백지화까지 요구하면서 상황은 치명적이다.

이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도내 택지개발 대부분을 맡고 있는 LH의 금융위기 문제가 가장 크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사업의 98%(61개)를 LH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부채만 154조8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자만 연간 7조원, 1일 191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악화되자 각종 개발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LH 관계자는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보상과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고 LH의 결정에 뒤따라 갈수밖에 없는 경기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업 백지화의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LH의 신중하고 조속한 결단이 시급하다.

우선 LH가 검토하고 있는 ‘택지규모 축소’는 61개 1억8천492만㎡에 달하는 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차선책으로 꼽는다.

대한건설협회 민자팀 이병일 과장은 “현재 복합단지를 비롯해 택지개발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나 국가의 예산지원을 바랄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안이 최우선”이라며 “사업 시행사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뛰어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타운, 신도시, 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택지의 규모축소는 LH의 금융부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아주대학교 경제학부 최희갑 교수는 “정부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LH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해나가는 방안을 토대로 보상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향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 타당성 검토 등의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경제연구원(CERI)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금융권도 전반적으로 투자에 몸을 사리고 있다”며 “대규모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공공성이 강한 금융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