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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과천~의왕 고속도로 민간사업자 ‘퍼주기 행정’

㈜경기남부도로 수원 금곡동~의왕 청계동 확장구간 29년간 통행료 징수 허용
의왕시민 “2012년 무료화 약속 번복 업체만 배불리나” 특혜의혹 제기

경기도가 통행료를 받고 있는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에 대해 무료화 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민간사업자가 일부구간의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30여년간 통행료 징수권을 넘겨줘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이하 경기남부도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992년 개통한 과천 문원동~의왕 고천동간 유료도로(10.85㎞)의 일부인 과천 문원동~의왕 학의동 구간(4.1㎞)의 폭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다.

도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공사가 끝난 도로공사 사업비 1천229억원은 그동안 징수한 통행료를 통해 회수를 마쳐 2008년 이후부터 무료화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바 있다. 도로폭 확장공사에 들어간 890억원의 추가비용 발생으로 유료화 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한 것.

그런데 도는 또다시 이 유료도로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14㎞) 구간의 일부인 수원 금곡동~의왕 청계동(12.98㎞) 구간을 경기남부도로측이 확장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29년간 징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 결국 무료이용 계획은 물건너간 셈이 됐다.

이같은 도의 잇따른 입장 번복 속에 최근에는 민간사업자의 잇속만 챙겨준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실제 현재와 같이 1회 8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29년간 수익은 1조440억원으로 이 회사가 투자하는 2천95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총 7천486억원, 매년 258억여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물가가 오르고 교통량이 증가하면 통행료 인상도 불가피해 경기남부도로의 수익은 이보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의왕시민모임은 “경기도가 유료화를 연장한다고 해놓고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버리면서 결국 두 번 거짓말하고 한 업체만 배불리는 특혜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김종호 차장은 “29년의 기간은 적절한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경기도와 재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며 “연차별 투자대비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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