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도 폐지 논의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제7차 지방자치·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해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과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허와 실을 진단한다.

이와 함께 해당 법률안 및 추진계획안이 표면적으로는 시·군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국 도를 폐지하려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도 존치의 당위성과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의 역할을 규명한다.

제1발표를 맡은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 폐지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선 한국경영경제연구원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과거 민선2기 고양시장과 경기도의회 4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도입 성격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격을 분석할 계획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심재인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장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 국회와 대전시청, 대구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청, 경남발전연구원 등 전국 권역을 돌며 개최한 공청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