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으로 인해 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시와 철수 지역인 동두천시의 지역경제가 외부의 영향에 민감한 취약 구조를 갖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6일 내놓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軍) 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서 “미군기지 이전과 철수로 인해 해당 지역경제는 외부의 자원 유입이 없으면 언제라도 붕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군 이전으로 해당 지역의 외부 환경이 지역 주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변화하고 외부 자원의 투입이 지역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제시한 예산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정권교체 같은 가변적인 상황으로 계획 수립에 그치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발전 전망은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군 이전을 통한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지역 고용창출과 주변상가 활성화(평택시), 반환 공여지 활용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동두천시) 등을 꼽았다.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하려면 민군 협의기구를 강화하고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미군 주둔지 인근 지역에서는 주민과 주한미군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경기지역 군사보호구역의 재조정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군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8년 9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이 이뤄졌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줄지 않고 군사시설 확보 문제를 비롯한 군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불안을 부추길 정도로 군사전략을 바꾸거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군사안보와 시민재산권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치적, 법적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