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수도권 규제완화, 초광역권개발 발표, GTX 추진, 쌍용차의 원만한 해결과 회생인가발표 등은 경기도가 한단계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정책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위기가정에 희망을 안겨준 무한돌봄사업과 수도권통합요금 할인제 확대시행 등 서민 민생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조선왕릉 세계유네스코지정, 안성골프장 비리 문제 등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편집자 주>
1.道-의회-교육청 대립각
올 한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간 ‘무상급식’과 ‘도교육국 설치’를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김상곤 도교육감이 제출한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도 도교육청이 제시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대상을 4인 기준 가정 중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초·중·고등학생들으로 전환, 오는 21일 최종 상정처리를 앞두고 도교육청간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유치,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가 실시한 도교육국 설치는 현재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는 도교육청과 법정 공방까지 치닫고 있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마저 보이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진행형인 ‘무상급식’과 ‘도교육국 설치’ 문제가 향후 어떻게 전개돼 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가 확대시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40년 각까이 유지돼 왔던 수도권 규제 개선을 민선4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분야 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현행법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거나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개별적으로 구제해주기 위해 내년에 ‘개별구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했다.
또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한을 받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3.초광역개발 밑그림 그리다
정부는 2일 열린 ‘2009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를 4대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방향과 4대 벨트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DMZ 개발사업, 안산·화성·평택에 걸쳐있는 서해안 지역을 개발하는 ‘골드코스트’ 구상 등 각종 지역개발 계획과도 맞아 떨어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도가 시행될 세부 사업계획의 윤곽을 드러냈다.
도는 실국장 회의에서 김문수 지사에게 “초광역개발권 4대 벨트 구상 가운데 서해안권과 접경지역권에서 시행될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을 해당 지자체 및 연구용역 기관협의를 거쳐 어느 정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도내 서해안권에서는 36개 사업, 접경지역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도는 이 세부 사업계획안이 내년 5월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최종 초광역개발권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4.GTX 발표… 꿈이 현실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만에 가는 꿈이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 발표에 따라 현실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Great Train Express·가칭)는 일산 킨텍스와 수서(동탄)를 연결하는 46.3km길이의 A노선,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49.9km의 B노선,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하는 49.3km의 C노선 등 총 3개 노선, 145.5km구간이다.
GTX가 2016년 개통할 경우 이용 수요가 하루 76만 통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운행할 때 ▲하루 자동차 88만 통행 감소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만톤 감소 ▲5800억원의 에너지 소비 감소 ▲연간 7천억원의 교통혼잡비용 감소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5.‘쌍용차 살리기’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 3년 내에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 최소화와 함께 쌍용차 노사의 합치된 노력, 평택시민과 정치권 등을 망라한 노·사·민·정의 ‘쌍용차를 살리자’는 노력의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
6.위기가정 돕는 ‘무한돌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대한민국 대표 복지브랜드로 도약했다. 지자체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 대책인 도의 무한돌봄 사업은 법이나 제도로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산하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시·군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시·군 무한돌봄센터는 파주시, 포천시, 광주시 등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무한돌봄사업의 비전으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 완성을 제시했다. 도는 무한돌봄사업의 장점인 현금위주 지원을 살리면서 위기극복 등 사례관리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7.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경기도가 2007년 7월 시행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김문수 도지사의 최대 업적으로 손꼽히는 서민정책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해 하루에 67만명이 이용하는 좌석버스에 적용해 시행했고 마침내 10월 10일 수도권 3개지자체중 유일하게 환승혜택을 받을수 없어던 인천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버스와 경인전철 등 타 교통수단간 환승통행이 통합요금제 이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수도권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보전금 부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8.논란 많은 수도권행정통합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율통합과 관련, 10월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경기도내 7개권역 18개지역에서지자체별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여 도내 성남권·안양권·수원권 등 3곳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발표한지 이틀후인 11월 12일 안양권 지역은(통합시)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 한것과 관련 졸속 행정·거짓 행정의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은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왕·군포·안양시 통합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성남권과 수원권도 정부의 지침과 지역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 지역주민들간 문제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번주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조선왕릉, 세계유산 되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경기도에 있는 ‘조선왕릉’ 40기 전체가 6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는 등재 평가 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며 지금까지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고 있는 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등과 같은 사회·지역 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보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안성 골프장 비리사건
골프장 비리로 인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의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4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으로 회장 공모(43)씨가 전격구속됐다.
이어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를 인허과 관련 청탁과 함께 공씨에게서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씨도 경기도청 기획관리실장을 지내던 2007년 1월에서 10월 사이 공씨로부터 건설허가 청탁과 함께 총 4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관계로 확대돼 또 다른 ‘게이트’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검찰은 로비의혹의 종착역인 정치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