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정안전부가 지방 SCO사업추진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으로부터 재정을 거둬들이면서 국비 지원 축소로 차질을 빚고 있는 수도권 SOC사업에 더 큰 차질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본지 22일 2면) 행안부가 당초 3조원을 거둬들이기로 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규모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안부는 이에 대해 뒷짐을 지면서 수도권과의 마찰이 계속 될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처리되면 행안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SOC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으로부터 총 3천억원씩, 10년간 3조원을 거둬들이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은 지방소비세의 35%, 경기·인천은 45%씩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현재 5%인 부가가치세가 2013년부터 10%로 오르게 돼 행안부가 수도권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총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비수도권을 위한 수도권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행안부에 지방소비세 부담기준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기금마련 부담에 따른 수도권과 행안부 간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부가가치세 상승 등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재정을 거둬들이려 한다”며 “서울시와 형평도 맞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상생을 위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2012년까지 지방 SOC사업으로 전환해 직접지원 키로 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SOC사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고속·일반·광역도로 45개 사업과 21개 일반·광역·도시철도 공사는 내년 신청한 사업비가 9천874억1천200만원 제외돼 1조9천509억원만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정부의 비수도권 지원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