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그리브스는 미2사단 보병대대가 주둔 후 지난 2004년 철수한데 이어 2007년 4월 SOFA 10차 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이 기지를 포함한 국내 미군공여지를 반환키로 결정한 이후, 미군반환공여지 캠프그리브스를 놓고 파주시와 군이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감정의 골을 키우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간 캠프그리브스 관련 파주시와 군이 겪고 있는 갈등을 조명하고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국방부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활용계획에서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해 49개 국내기지를 민간에 매각 처분키로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가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주요 현안과제 추진 현황보고 자료에서도 매각예정 가격(72억)까지 추정하는 등 민간에 대한 매각처분을 재차 확인된바 있다.

이같은 처분계획에 따라 파주시는 캠프그리브스가 민통선 안에 있는 유일한 반환기지임을 감안하여 기지내 기존건물을 원형보존한다는 전재하에 앞으로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이용하는 구상을 마련했다.

그러나 1사단 등 군에서는 돌연 군작전상 군 거점지역이라는 이유로 캠프그리브스 매각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1사단 수색대대 병영으로 사용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군은 캠프그리브스를 2004년 8월 미군 철수 이후 5년간이나 방치하다 이제와서 군사상 중요 지역임을 강조하며 한국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파주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이러한 군의 입장변화에 결국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파주시민 5천여명이 파주스타디움에서 캠프 그리브스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경의선 금촌역까지 2.3㎞ 구간 거리행진을 벌였다.

군이 파주시민들을 거리로 몰아낸 모양새를 만든것이다.

 

이런 일말의 과정들에 대해 파주시민단체는 멀쩡한 수색대대 병영을 캠프그리브스로 옮기려하는 것은 이 기지가 갖추고 있는 공연장 수영장, 운동장, 체육관, 볼링장, 강당, 커뮤니티 클럽 등의 시설을 장병들의 위락시설로 사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의 돌연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종전대로 민간에 매각하는 계획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민과 군은 대치라는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이처럼 민과 군이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에서 파주시도 캠프그리브스를 DMZ생태자연 및 역사보조전지구로 지정하여 원형보전 관리하면서 훗날 세계적인 역사문화 유산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군의돌연 변화에 대응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특히 캠프그리브스가 군작전상 거점지역이라고 하면 캠프그리브스를 매입 후 보전관리만 하고 군이 필요할때 작전 수행을 하도록 시장 명의의 각서를 제출하겠다는 제안을 함과 동시에 이 기지에 신축하고자하는 군의 병영부지도 군이 필요하다면 인근에 대토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같은 파주시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군은 오히려 기지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신축 병영을 건축하는 건축협의를 3차례나 파주시에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묵살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당연히 이를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파주시와 군이 의견의 차를 빚으면서 파주시민과 시민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군기관에 캠프그리브스의 한국군 사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파주시 의회에서는 13만명 시민의 탄원서 서명을 받아 캠프그리브스 반환 촉구 결의문을 각계에 보냈으며 최근 들어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생태환경을 중히 여기는 시민단체들이 국방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보내 최근 정부가 발표한 DMZ생태, 평화벨트 구상을 실현하고 G20회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 기지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캠프 그리브스는 대한민국 통일과 국제위상을 높이는 전략 후보지로 정부는 파주시가 제안한 ‘남북 및 국제교류단지’ 활용방안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캠프그리브스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 토론회에서 충주대 이상규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은 남북 분단의 중심적 피해지역이자 국가안보 책임을 50여년간 수행해 왔다”면서 “반환된 캠프그리브스 활용가치는 국가차원의 것으로, 파주시 제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대 정일훈 교수는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파주시 공간구조와 연계해 별도의 특수생활권으로 구분, 관광 및 학술연구 거점으로 정비·개발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연계개발은 남북 관계개선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맞춤형 남북교류 전진기지 구축을 가능하게 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와 1사단은 지난 2008년 4월 국방부에서 캠프 그리브스를 자체 활용하기로 결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 보고 절차를 마쳤다.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캠프 그리브스를 지난 2008년 6월 12일 1사단에 관리 전환했으며, 1사단은 예하 2개 부대의 병영으로 활용하기 위해 캠프 그리브스 개보수 비용 11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1사단은 이러한 파주시의 방침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캠프그리브스 기지의 1/2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친적이 있으나 매각대상 구역은 보존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사격장 탄약고 정비소등이 있는곳이여서 캠프그리브스는 기지 전체를 원형보존토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매각대상은 민간보다 파주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