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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

‘돈봉투’와 사전선거운동 등…유권자의 냉정한 판단 요청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대될 게 분명하다. 지방자치 중요성이 커질수록 평범한 일상도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정부 선출직의 역할 또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마는 6월 3일로 예정된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다. 지난 60여 년 우리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닦아놓은 탄탄한 길 위를 부지런히 달리기만 했다. 그러나 이젠 성장 정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다.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택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올바로 골라야 하는 것이다.

 

한데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전북지사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를 놓고 ‘컷오프’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일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제명했다.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인 2023년 멕시코·미국 출장 도중 멕시코 유명 휴양지 칸쿤에서 2박3일 머문 사실이 알려지며 ‘출장을 빙자한 관광’ 의혹이 불거졌다.

 

김 지사 사례의 경우 의문점이 없지 않다. 금품 제공에 대한 공분과는 별개로 왜 4개월이 지난 후에 고발이 됐는지,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등이 그러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 지사 사건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하다. 정 예비후보는 야당이 요구하는 칸쿤 2박3일의 구체적 활동 내역 등을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선거 관련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도처에서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다. 기초의원 A씨가 선거구민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현수막을 들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단체 정기총회 등에서 기부행위를 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명단 무단 도용도 있다. 지사 예비후보 측이 당사자 동의 없이 현직 군 의장 등 지방의원들의 이름을 선대위 명단에 포함해 논란이 발생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는 대체로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았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정도로 투표율이 50% 안팎에 머물렀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끝에 56.8%까지 끌어올렸을 뿐이다. 설상가상 이번엔 상당수 예비후보의 들이 전과자여서 유권자들은 ‘이토록 지역일꾼이 없느냐’며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다. 한 기초의원 후보는 뇌물 공여와 사문서 위조, 근로기준법 위반, 음주운전 등 전과가 무려 8개일 정도다.

 

여하튼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주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리가 이러하기에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유권자는 앞으로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내 손에 우리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참여가 요청된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하길 당부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이제 특정 중앙정치 권력에 기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개혁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서는 능력 있는 지역 일꾼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곧 진정한 선진국 실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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