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시계획·개발과 기반시설의 합리적 조정을 반영하는 성장관리계획은 수립돼있지만 개별적인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황금회 연구위원은 24일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 설정방향과 전략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성장관리 실행을 위한 시나리오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나리오의 설정방향과 비전, 목적, 미래 변화요인, 형태론적 방법을 이용한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경기도 성장관리 시나리오의 비전은 ‘경기도 미래의 전략적 선택과 성장관리의 전략적 실행’이다. 인구의 다산화, 성장의 체계화, 다극(핵)화, 자족화, 소량 소비와 재생이 시나리오의 목적이며 아울러 미래 변화요인을 인구변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공간집약화, 저에너지·저탄소형 토지이용, 구시가지 재생, 주택, 교통, 환경, 여가 공간, 산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 설정방향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대책이 시급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임함으로써 시가지확산이 발생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질서한 개발을 체계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과 스톡(Stock)이 관리되지 않아 소형주택 공급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소형주택 공급과 가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소형주택시장을 모니터 하는 등 측정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심의 일극 공간구조에서 다극(핵) 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선언적 정책에 있어 구체적 실천 가능한 공간구조 실행전략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개발·후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선개발·선교통대책으로 전환하는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후변화로 고에너지소비와 고탄소 배출로 이어지는 토지이용을 저에너지 소비와 저탄소형 토지이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