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확충등 생활 안정 무한돌봄 확대 주민복지 강화

내년부터 경기도에 5천183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에 나서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도 1천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도 67억원이 투자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에도 691억원이 들어간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도민생활정보를 경제, 문화·관광, 농정, 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일반행정 등 7개 분야로 나눠 29일 공개했다.

▲복지 분야 = 도는 5천183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에 나서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도 1천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생계비(2인가족기준 83만6천원, 4인가족기준 132만7천원)를 2.75%를 인상해 지원한다.

1월부터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도와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한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67억원이 투자되고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에도 691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올해 총 406억원을 투입해 1만7천852가구를 긴급지원하던 생활보장제도 정책은 8천679가구가 줄어들어 총 9천273가구에 119억원이 지급될 전망이고 한시생계지원도 폐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 분야 = 내년부터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년 적립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2천936가구에 35억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겨난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10만원 이내의 본인 부담액에 대한 매칭 지원금을 3년 적립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내년 8월부터 시·청각 장애부모의 6세 이하 비장애 자녀에 대해 언어발달 서비스(1인당 16만~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1월부터 미혼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0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199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동)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중 낮은 사람 소득의 25%를 차감,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높인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로 5천733억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비로 78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17억원이 책정됐다.

87억원을 들여 여성 취업교육 지원을 하고 81억원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지원, 45억원을 들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을 벌인다.

▲경제활성화 분야 = 도는 개별적으로 취업 알선하던 것을 권역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노인 중장년 실버층을 망라한 구인 구직 종합지원센터인 ‘경기 일자리 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내년 630억원을 들여 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집중투자한다.

기업지원자금 조성 및 보증에 165억원이 지원되고 일자리 창출에 363억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및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205억원, 전시회 등 컨벤션 산업 육성에 34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분야 = 내년 상반기부터 공해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을 기관에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도는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 = 내년에 도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공연시설외에 재래시장, 공원, 종교시설, 유적지 등에서 공연을 할수 있도록 하고, 전시만 하던 박물관 미술관 운영도 소규모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영화발전을 위해 250억원을 투입해 영화전문펀드를 운영하고 출판, 인쇄, 영상, 공연, 전시 등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문화산업 직접화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농정 분야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5년이내로 수목원예정지를 지정할수 있는 법이 신설된다. 수목원 지정 예정지 안에서는 산지·농지의 전용, 수목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건출물의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 받는다.또 내년 1월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 이내의 읍·면·동을 3㎞이내의 행정 동·리로 변경한다

▲도시·교통분야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내 어디에서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호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GG콜’ 7천대가 운행된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7천대는 도내 전체 택시 3만5천여대의 20%에 해당하며, 통합 전화번호는 ☎1688-9999이다.

또한 내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범 운영하던 버스내 전자문자 안내판 설치를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한다. 또 1천㏄ 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고, 택시운전 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올해 11월 28일 이후 신규 면허부터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한다.

도로망 확충에 모두 7천47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천 계수대로,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등 11개 수도권 광역교통도로망 구축에 1천237억원, 17개 국가지원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에 979억원, 48개 지방도 확포장에 2천342억원이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