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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無’ 건축총량 남아돈다

道, 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주장 위축

경기도가 도내 일선시군이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공장 신·증설을 위한 공장건축허용총량(본지 7일자 1면 보도)을 신청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분 배정량 475만9천㎡에 대한 수요 조사를 벌였으나 이날 현재까지 단 한곳도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분 배정량에는 지난해 남은 물량 224만4천㎡가 포함돼 있다.

이같이 2년연속 물량이 남아돌게 되면서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공장총량제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온 경기도의 주장 마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 오늘(11일)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에는 용지 공급가격이 평당 30~40만원대로 알려진 반면 도내 산업단지 평균가격은 평당 200만원대에 달해 이전 등을 고려하는 기업들로 인해 공장건축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물량 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기업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 기업들은 경기도와 세종시를 비교해가면서 수지타산과 기회비용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장을 짓는데 충분한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왔는데 수요가 부족하거나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돼 정부에 고개를 못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시·군은 충분하게 공장 총 허용량을 배정받아 기업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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