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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남북통합 지향 北 변화 따른 방향 제시

북방한계선(NLL) 포사격 논란으로 남북관계 경색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이 남북교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연은 28일 ‘북한사회의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대비된 북한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체제에서 반체제세력의 등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지 장마당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이뤄지면서 외부정보 유입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안으로 정치·군사적 영역 외에 북한의 경제재건과 자생력 제고, 인도적 문제 해결, 개혁·개방, 남북간 사회통합문제와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 해결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장기 교류가 가능한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지자체 남북교류 정책사업 추진을 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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