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선‘모범’…내부선‘꼴지’…‘겉다르고 속다른’청렴도 지속적 감사로 티끌없는 ‘소신행정’ 이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가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3위를 기록해 기염을 토했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분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위를 기록하면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해 2위를 차지한 것에 비해 8계단이나 하락한 수치다

이에 따라 도가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불만요인이 무엇인지, 청렴도를 저하시킬만한 비리내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등 종합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원인 분석에 착수하고 도는 201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힌 경기도. 2010년 감사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종합감사 운영방향 획기적 개선.

도는 올해 감사대상 71개 기관 중 시·군 14개소, 직속기관·사업소 11개소, 공공기관 11개소 등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우수기관 중 금년도 감사대상인 구리시, 과천시,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최근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도민들의 체감경기는 살아나고 있지 않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기에 역점을 두고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 ‘지방재정 조기집행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분(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시·군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1월28일 청렴TF 보고회를 갖고 도내 각기관가 담당부서의 청렴도 측정평가분야별 전년도실적과 올해 계획보고 등을 차례로 듣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별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며 “앞으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해 내부청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인·허가 민원처리 부당 반려 등 미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경직된 분위기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고, 폭넓은 감사 관용제도 실행으로 소신 있는 행정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 착수이전 또는 감사 기간중 수감기관 공무원이 과실이나 애로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우수사례 발굴·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을 공공기관에 포함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5월 중)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누수를 방지하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정책)감사 실시.

지난해의 경우 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미흡함에 따라 우선(2월8일~9일) 성남, 수원 등 재정규모가 큰 시를 대상으로 투자 사업의 예산 및 자금 우선배정여부, 발주기간 단축 운영 등 재정 조기 집행실태 지도·점검으로 막힌 곳을 뚫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최초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 실시

1월 11일 부터 2월 10일까지 ‘세입분야 전산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번 감사는 31개 시·군으로 부터 각종 자료를 받아 전산감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깊이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했다.

특히, 지방세에 편중된 세입업무에서 탈피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업무와 각종 부담금 및 국 ·공유재산 점용료·사용료 등 세입 전 분야를 감사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감사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관행의 선진화 유도를 한다.

건설공사의 체계적 감사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액 50억 원 이상 대규모사업장 35개소에 대하여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감리 등 공사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아파트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천세대 이상 민간 건설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픈 회초리… 비리척결 다짐”     ▲ 이용희 道 조사 담당관 “올해 경기도의 청렴도는 1위를 목표로 뛸것입니다” 이용희 도 조사 담당관은 “지난 연말 국가청렴위원회가 각 지자체별 청렴도순위를 발표하던 날 둔기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었다”라며 “도민들과 지사에게 면목없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아픈 회초리가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공직자 개인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청렴대책 기동반 신설 운영, 익명 내부신고 ‘Help - Line’시스템 시행, 부조리신고 감사관 직통전화 ‘Hot - Line’운영등의 제도를 실현 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 제도’에 대해서 이 담당관은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폭넓은 감사 관용제도 실행으로 실무자가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감기관을 소중한 고객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하여‘섬기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공직자들이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 무사안일 행태에 대하여는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이번 청렴대책은 올해 청렴도 평가뿐 아니라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뒀다”며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경기도, 투명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