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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예산난 암초’

고강·원미·광명지구 기반조성 차질 우려
1개지구당 10억이내 배정 지난해 절반 수준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부천 고강.원미지구와 광명지구 등 도내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이 국고지원 부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예산 부족으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법에 의해 전국 15개 재개발.뉴타운 지구의 도로.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로 508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산을 120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지구 촉진계획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부천 고강·원미지구와 광명지구를 비롯 서울 10여곳 등 수도권에서만 10여개가 넘는다.

이 예산을 지구별로 배정할 경우 1개 지구당 최대 지원액이 10억원 이내이다.

또 수도권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올해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예산배분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된 부천소사지구 21억3천300만원, 구리 인창수택지구 20억5천만원, 남양주 덕소지구 14억6천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될 전망이다.

도로,공원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공사비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수억원의 지원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작년부터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최대 1천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혀 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지원액이 얼마 안 될 것으로 보여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착수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 현재까지 지원기준 마저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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