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가 단계별 심사를 도입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도는 7일 무형문화재 지정 시 종목과 사람에 대한 일괄심사방식을 종목과 사람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종목과 사람을 일괄 심사해 무형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했던 방식과는 달리 종목과 사람에 대한 타당성을 단계별로 심사해 보유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종목지정타당성은 문화재위원 등 3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가 신청 자료와 기타 문헌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전 서면 조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며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 및 보존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후 진행되는 보유자 인정타당성 심사는 실기기량, 기예의 전통성, 전승계보, 향토성, 전승활동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공모절차로 모집해 심사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 간 신청자에 대해서 종목과 보유자 심사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신청자 외에 잠재적 기능 보유자의 지정 기회를 제약하게 되고 또한 종목자체에 대한 검토소홀과 실기 조사수요 과다로 심의지연이 있어온 게 사실”이라며 “문화재청 및 타 시·도의 사례와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선안이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전반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제고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은 3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신청한 건 중 미심사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신청 자료를 보완하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