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도시공간 관련 각종 위원회들이 특정 사안을 중복 심의하거나 때때로 상충된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어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의 ‘경기도 도시공간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도 산하에 도시공간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디자인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25명에서 최대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도시공간 계획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물론 주거환경정비계획, 경관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공공디자인 계획 등과 서로 연계돼 있어 각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중복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소관 도시공간 계획을 심의하면서 전공 분야에 따라 다른 위원회의 담당 분야까지 심의를 확대, 특정분야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기연은 밝혔다.

경기연은 실제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대규모 건축계획 등에서 중복 심의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주 모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확정,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한 달 뒤 열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전체 녹지비율을 재검토하도록 요구,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각 위원회가 상정 안건을 심의할 경우 타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회와 공동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각 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