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세종시 문제는 매듭진만큼 더 이상 확대재생산 하지말라”고 당부했다.
2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인 표결로 확실히 폐기됐는데도 계속해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일체 언급하지 말라”면서 “언론과의 인터뷰 때 세종시 문제는 삼가달라”고 적극 주문했다.
이어 “어제 세종시 수정안의 표결 찬·반 의원들의 명단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에 다 공개됐지만 정작 대북규탄결의안의 찬반 의원 명단은 어느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실 역사에 남겨야할 명단은 세종시 보다 국가의 안보 명운이 걸린 대북규탄결의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 “검찰이 불법야간시위혐의로 기소된 1천157명에 대해 기소를 취소해 그 중 116명은 아예 재판이 종결됐고, 나머지 1천41명도 불법야간시위협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게 됐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집시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 공백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의 가능성도 높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력이 동원되면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집시법도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이란 생각으로 민주당은 하루속히 법안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