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위원장인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은 12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만 울리는 반서민 정책’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렵고,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뱃값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면서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확대,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비가격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아서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며 행정부의 조기 개입을 차단했다.

앞서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2010년 상반기 흡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흡연율 목표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42.6%를 기록함에 따라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밝힌 ‘우리나라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08년)’에 따르면, 소득수준 1분위(상위20%) 흡연율은 47.83%에 불과한 반면, 2분위 그룹은 51.14%, 3분위 그룹은 56.1%, 4분위 그룹은 61.18%, 최하위인 5분위 그룹에서는 64.59%로 나타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