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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인 사찰 책임 물어야”

상임위 소집 요구… 안보리 대응 등도 논의 필요

민주당은 13일 최근 발생한 정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영포라인, 선진국민연대의 인사 및 이권개입, 직권남용문제 등을 논의 위해 국회에서 정무위 소집이 즉각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문제와 안보리 대응 문제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무위의 경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전반과 관련해 진행과정, 지휘체계 확인 및 불법직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영포목우회,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의 인사 및 이권개입, 직권남용문제 등을 상임위를 통해 심도있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수산식품위는 정부의 ‘묵은 쌀 사료화”에 대해 과잉재고 해소 대책, 정보위는 최근 국정원의 대간첩 수사 사건을 빌미로 한 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 문방위는 KBS수신료 인상 문제, 경찰의 MBC라디오 스튜디오에 무단출입 문제, 외통위는 UN 안보리의 천안함 관련 의정 성명 채택과 관련한 외교실패 문제와 천안함과 관련한 각국 정부의 출구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상임위 소집 이유와 논의 과제를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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