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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헌법개정 정략적 이용말라”

前 법무부장관인 천정배(민주당.안산단원갑) 의원은 여권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 “헌법 개정 논의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 운운 이전에 지금 있는 헌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 17일 제 62회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에 이같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천 의원은 “신임 안상수 대표가 또다시 개헌론을 제기하는데 이는 처음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의 개헌 이유는 권력구조를 개편해 자신들의 권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일뿐, 국민주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존재의 의의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논의하자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항쟁의 성관인 현행 헌법의 정신이나 특히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에 대해서는 일점일획의 훼손도 있을 수 없다”고 전제, “근로자의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강조한 제헌헌법의 정신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확대가 헌법 발전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개헌의 단서조항을 못박았다.

천 의원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 “헌법 35조에 규정된 국민의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져버린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면서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것만이 헌법정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를 지속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안을 당장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문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데도 국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함으로써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면서 “ 62번째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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