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기존 주택의 원활한 처분을 돕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며 야권과 여권 내부에서도 ‘인위적인 주택시장 부양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주택의 범위를 ‘6억원 이하, 85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입주예정자 자격도 분양대금 연체자로 한정한 것을 바꿔, 기존 주택 가격과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분양대금 연체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백성운(고양 일산동구) 의원은 20일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현행 50%에서 70%로 완화하고 경기, 인천의 DTI규제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취득.등록세 감면 확대도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여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결국 이 대책은 강부자와 건설대기업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연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DTI 규제 완화가 최근 출구전략에 맞물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8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실수요가 아닌 잠재적 투기수요를 부추겨, 인위적인 거품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득이하게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면,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부터 시행,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홍준표 서병수 최고위원도 “DTI 규제완화가 서민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가계대출 금리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DTI규제를 섣불리 완화하면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