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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전정권인사 두루 사찰”

민주당이 22일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7.28 재보선의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찰 이슈와 연계시켜 7.28재보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당한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벌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이강진 홍보수석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실시했다”면서 “이 사실은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09년 2~4월, 국가정보원은 이 전 총리의 방북과 관련 이강진 전 총리실 홍보수석을 조사하면서 특별한 혐의도 없이 광범위한 사찰을 실시했다”면서 “이 땐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던 시기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불법 정도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물론, 착발신 및 음성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부인 명의의 자택전화 감청, 우편물 열람, 이메일 및 IP추적을 통한 로그인 내역, 타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감청 등”이라고 영장청구 내용을 근거로 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북관련 조사를 핑계로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가 이뤄진 것으로 국내정치 개입의 신호탄“이라면서 ”추가적으로 더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며, 한나라당도 더 이상 정보위원회 소집을 회피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라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대공수사를 불법수사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보위 소집 요건이 미비한데도 일방적으로 공세를 한바탕 끝낸 것”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첫째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북한정찰총국소속의 연계간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발견돼서 수사를 벌인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불법 사찰로 왜곡하는 것은 국가안보 또는 간첩과 관련된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 도,감청에 대해 “이 감청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 영장에 명기된,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감청했기 때문에 이를 불법 도,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다”면서 “감청 역시 법원 영장의 집행에 따라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감청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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