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차등설정할 방침(본보 5일자 1면)인 가운데 학자금 대출한도 규모와 시행학교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9일 당초 지난주 말쯤 특별 구성된 정책연구팀이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교과부와 정책연구팀 내부에서 학자금 대출한도와 대학별 대출자금 조정방법 등에 대한 내부 입장정리가 안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취업률 등을 바탕으로 전국 대학평가를 실시해 A등급부터 C등급까지 3단계로 대학 순위를 매기고, 빠르면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하위 15%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70%만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교과부 내부에서 대학평가 하위 15%대학에 대해 등록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것을 놓고 ▲해당 대학 수를 늘리고, 등록금 대출한도를 높이는 방법과 ▲해당 대학 수를 줄이고, 등록금 대출한도를 낮추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의견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 시행을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지, 1년여의 홍보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회의를 통해 정책연구팀이 저소득층 학생은 대학평가와 상관 없이 100%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재단 자금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 역시 대학등급에 연동해서 대출한도를 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번주 중 내부 의견을 조율한 후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달 말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정된 장학재단의 자금을 활용해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출 패널티를 받을 대학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