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및 피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정두언(서대문을) 의원은 11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윗선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몸통의 배후를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부실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라면서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투입 인원이나 전문성도 부족하고, 숫자도 적고,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별수사팀 운영도 수사팀장을 이동시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운영을 해왔다”면서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국회 차원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흐지부지한 수사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명명백백하게 불법사찰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밝혀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두언 의원은 “국가기관이 주요 문서철에 해당하는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게 사실이면 건국 이후 최대 국기문란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국가기관의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는 어떤 경우, 어떤 의도에서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이 끝까지 추적해 의혹을 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1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기소된 이들에게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