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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공동선언문 발표… 양국 정부 실천 촉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은 광복절인 15일 공동선언문을 발표,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과거사 청산을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야5당은 이 성명서에서 “강제병합 10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남긴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양국은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아시아 공동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일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안들이 빠진 상태로 실망을 안겨주었다고”고 지적, “일본 정부가 진실한 사죄와 반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5개 사안을 즉각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5개 사안은 ▲일본 정부는 한일 강제병합이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희생자 피해자를 위해 입법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배상 보상 조치를 실천할것과 ▲강제징용 징병, 군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제반사항을 추가협상 재협상을 통해 즉각 해결하고 ▲일본 사회의 재일한국인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 해소 정책 수립▲군국주의 야망을 버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안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이다.

야5당은 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등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는 더욱 결연한 자세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에 6개 사안의 행동방안을 주문했다.

그 6개 사안은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된 전체 조선인의 명부와 희생자의 명부를 전면 공개하고, 한국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를 정부 차원의 협의로 즉각 확대 실시하라 ▲양국 정부는 강제동원으로 일본에서 희생된 조선인의 유골을 올바르게 수습하고 봉환해 희생자 영령의 넋을 기려라 ▲한민족의 얼과 혼이 깃든 약탈 문화재들의 명부를 정확히 밝히고 반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라. ▲한일 협정 등 양국의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다룬 모든 정부문서를 국민들 앞에 전면 공개하라 ▲일본정부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한일양국 의회가 공동으로 ‘한일역사교과서공동편찬연구위원회(가칭)’을 구성하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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