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에 따른 국무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내정자들에 대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시비와 지위를 남용해 박사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난 19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것에 대해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내정자의 당시 논문은 앞서 1992년 8월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표절했다”면서 “이 내정자의 논문은 ‘V.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만인 4쪽에서 신모 씨의 논문을 인용없이 그대로 베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Ⅵ.결론’부분 3쪽 중 1쪽도 신모 씨의 논문을 아무 인용없이 그대로 표절했다”면서 “표절 부분은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결론에서 1/3을 표절했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로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 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 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정무정책 활용’으로 포장돼 개인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산업자원부 국장 시절 박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배포하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성균관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정보통신기술투자가 총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기업차원의 실증분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적인 목적으로 보이는 설문조사서와는 달리 개별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기술 투자의 총요소생산성 증가효과와 변동요인을 실증분석해 논문을 작성하고 관련 주제로 지난 2002년 2월 박사학위를 받았다”면서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지위와 기관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 내정자가 정부 부처의 수장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