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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고용지표 도입”

민주 백재현, 주거지원 통한 취약층 자립 유도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18일 “광명 시흥보금자리 주택지구는 분당신도시급(1천736㎡)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보다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보금자리주택지구 고용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형 개발사업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족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이같이 고용지표를 도입해 주거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서민 보금자리주택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그 근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정비 촉진계획에 ‘고용지표’ 도입을 의무화 한 것을 사례로 제시, 기존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2006년 건설교통부가 추진방향을 밝힌 ‘쾌적성과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건설’에서 도시기능 전문가들이 자족성을 위한 정책지표를 일자리창출로 제시, 신도시의 자족성은 일자리와 관련된 개념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 내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가질수록 자족성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 의원은 앞서 ‘서민들을 위한 친화적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친서민주택 정책전문가 100인포럼’을 구성해 이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및 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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