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전반기 경인지역 56명 국회의원(의장단·장관직·1년미만 의정활동 의원 제외)들의 법률안 대표발의 분석 결과, 총 발의 건수는 984건으로 1인당 평균 17.5건 정도이며, 조사 기간 25개월을 고려할 때 매월 0.68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체 조사대상 279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건수가 총 5천886건, 1인당 평균 21.1건, 매월 0.84건과 비교할 때 다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경인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분발이 촉구된다.

19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가 의정활동 중간평가 차원에서 18대 전반기 2년간 국회의원 개인별 대표발의 법률안 현황을 국회 의안검색을 활용해 조사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18대 2년간 발의 총 5천886건은 지난 17대 4년간 발의 5천728건, 16대 1천651건, 15대 806건 보다 크게 늘어났다.

경인지역 의원별 점수(발의건수) 현황을 보면, 상위 10위 랭크된 의원은 심재철(한·안양 동안을) 139점(60건)으로 단연 1위를 기록했으며, 한선교(한·용인수지) 117점(48건), 김태원(한·고양덕양을) 103점(35건), 신상진(한·성남중원) 100점(44건), 손범규(한·고양덕양갑) 96점(42건), 김영선(한·고양일산서구) 81점(31건), 박준선(한·용인기흥) 77점(32건), 조정식(민·시흥을) 76점(34건), 백재현(민·광명갑) 75점(28건), 이화수(한·안산상록갑) 75점(23건) 의원 순으로 분석됐다.

또 하위 10위 랭크된 의원은 횡령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강성종(민·의정부을) 의원이 4점(2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279명 의원 중에서도 269위를 기록했으며, 문학진(민·하남) 10점(5건), 천정배(민·안산단원갑) 11점(4건), 이사철(한·부천원미을) 12점(4건), 이범관(한·이천여주) 13점(3건), 고흥길(한·성남분당갑) 13점(7건), 남경필(한·수원팔달) 16점(5건), 홍영표(민·인천부평을) 16점(7건), 원혜영(한·부천오정) 17점(6건), 김부겸(민·군포) 18점(6건), 정장선(민·평택을) 18점(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원 총 발의 5천886건 중에서 그 처리 비율은 현재 1천703건으로 28.9%에 불과해 결국 10건 중 7건이 아직 계류 중인 상태로 의원들이 그 처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1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법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법률안보단 기존 법률안의 일부개정이 5천342건(90.8%)이어서 의원들이 사회현상을 보다 더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속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5명이 평균 78점 발의건수 3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선진당 60점, 한나라당 53점, 민주당 52점, 미래희망연대 2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 초선, 3선, 4선 의원 순으로 발의 및 처리건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8년 5월30일~2010년 6월말까지 기간이었으며, 각 의원별 발의건수는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기 법률안 구분없이 차등점수를 매겨 객관성을 담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