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정병국(한·양평가평) 의원은 19일 종합편성(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이 지난 17일 공개된 것과 관련, “아쉬운 점이 많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의 한계성이 들어났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추천에 의해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런 시급한 문제들도 제때 해결을 못하고 확정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밝혔다.

그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미디어 산업 전반적인 것, 통신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적으로 보면, 시초를 다투는 문제라고 보는데..”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합의제로 운영하게 되니까 이게 정책 결정을 하는데 늘 늦고 이런 문제를 종편 결정을 하는 방향을 잡는 기획안을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고 합의제 운영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사업자 수 등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디 눈치늘 보는지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종편 선정은 가치판단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테면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더 이상의 칸막이 규제는 필요없으며, 다시말해 걷어내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한 개를 낼 것이냐, 두 개를 낼 것이냐는 식으로 통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시장 기능에다 맡기는 게 옳다. 어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기준을 정해놓고 모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준칙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재무건전성이 나쁜 특정 언론사에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어린 시각에 대해 “그 어느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내놨다는 것은 억측”이라면서 “다만 우리가 종편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제대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정한 심사기준에 맞는 사업자는 모두 선정해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종편 채널간 출혈 경쟁이 우려되지 않냐고 묻자 “한개, 두개를 허가내 줄 때에는 극단적인 경쟁이 벌어지지만 시장 기능에다 맡긴다면 자신 있는 데만 들어올 수 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5년 정도 지나야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기간 최소 2조 정도는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사업자만이 자신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시장의 통제기능을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