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찰압력 의혹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따졌다.
특히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사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일 뿐 당시 서울청장으로서 감찰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위치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이종걸(안양동안을) 의원이 월간조선 편집국장과 이 후보자와의 당시 녹취내용을 1~2분여 들려준 뒤 “이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가 ‘과잉충성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세청을 말하는 것 아니냐. 녹음 내용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다그치자, “진행과정을 알아보려는 관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과잉충성’의 주체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그는 또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을 해 사퇴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이 의원이 또다시 묻자 “국세청 차장 재직 때 그런 문건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감찰 직원들이 이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서 안 전 국장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매입한 사람들을 뒷조사하고 사퇴 권고를 안받아들이니까 감찰 지시로 사퇴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집중 추궁하자 “단언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방배동과 사당동의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매매가격을 낮춰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법무사가 이를 대행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의혹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건국대학교 이모씨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논문을 인용했는가”라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묻자 “그렇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깨끗히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절행위를 한 것이다.
이어 우 의원이 위장전입 문제도 “정말 면목이 없다.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다.
또 그는 자녀 고교입학을 위해 위장전입도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00년 11월 서초동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로 각각 전입신고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신고 후 6개월 뒤 다시 예전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는 이밖에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TK 편중인사에 대해 “국세청장이 되면 재정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하겠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겟다”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27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