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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도 “죄송” 합류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안원구 사찰’ 의혹 제기
“관여 안했다” 부인… 논문 표절·위장전입은 ‘사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찰압력 의혹과 자질, 도덕성 검증을 따졌다.

특히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을 사찰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졌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일 뿐 당시 서울청장으로서 감찰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할 위치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이종걸(안양동안을) 의원이 월간조선 편집국장과 이 후보자와의 당시 녹취내용을 1~2분여 들려준 뒤 “이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가 ‘과잉충성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세청을 말하는 것 아니냐. 녹음 내용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다그치자, “진행과정을 알아보려는 관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과잉충성’의 주체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그는 또 “안 전 국장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봤다’는 주장을 해 사퇴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이 의원이 또다시 묻자 “국세청 차장 재직 때 그런 문건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감찰 직원들이 이 후보자의 지시를 받아서 안 전 국장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매입한 사람들을 뒷조사하고 사퇴 권고를 안받아들이니까 감찰 지시로 사퇴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집중 추궁하자 “단언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방배동과 사당동의 아파트 매매 때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매매가격을 낮춰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법무사가 이를 대행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문 표절 의혹 및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건국대학교 이모씨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논문을 인용했는가”라고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묻자 “그렇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고 깨끗히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1993년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절행위를 한 것이다.

이어 우 의원이 위장전입 문제도 “정말 면목이 없다.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다.

또 그는 자녀 고교입학을 위해 위장전입도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2000년 11월 서초동 같은 동네 다른 아파트로 각각 전입신고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신고 후 6개월 뒤 다시 예전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는 이밖에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TK 편중인사에 대해 “국세청장이 되면 재정부와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하겠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겟다”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은 27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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