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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52명, 찬성 160표, 반대 1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이날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이 대법관은 인준 가결에 따라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1956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연명치료 중단의 구체적 요건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또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었던 원희룡 의원의 사무총장 보임과 정보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의원의 청와대 정무수석 보임에 따라 공석이 된 두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안을 처리했다.

외통위원장에는 재석 252명 중 찬성 225표를 받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정보위원장에는 229명의 의원의 찬성 표를 얻은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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