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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있을수도 없을수도”

前 대검 중수부장 언론 인터뷰 발언 ‘일파만파’
與 “의혹해소 해야” 野 “저의 의심” 특검 촉구

 

국회 법사위는 6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중수부장이 전날 모 언론 인터뷰에서 차명계좌의 존부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의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고 발언한데서 비롯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당시 대검 책임자는 차명계좌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책임져야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가 왜 계속 흘러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국 반전을 위한 저의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으며 어떤 상태에서 수사가 중단됐는 지도 밝혀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철저히 수사하겠으나 아직 수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전 중수부장의 인터뷰가 적절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있다”면서 “사실일 경우 인지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이 전 중수부장이 ‘수사기록이 많고 다 봉인돼 있다. 공개되려면 몇십년 걸린다’고 했는데 법사위가 수사기록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법무장관은 “현재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 검찰은 제출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의 단서를 발견한다면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발견되지 않으면 안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등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정치권의 논평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며,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해 요구하면 논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특검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현재 노 전 대통령 측의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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