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지원은 할 수 없으나 적십자사가 100억 한도 내에서 쌀과 시멘트를 지원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 장관은 특히 윤상현(한·인천 남구을) 의원이 ‘쌀과 시멘트를 지원하면 100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적십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더 숙고해봐야 한다”면서 “지원하게 되면 북한의 수해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시멘트와 중장비를 요청한 것은 평양에 10만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수해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지원일 경우 밀가루가 됐든 쌀이 됐든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농가소득에도 좋고 쌀 보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쌀을 폐기할 망정 북녘 동포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폐쇄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이날 북한의 수해지원과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세 도입과 천안함 문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