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발표한 한나라당의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 시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너무 미흡하다”는 쓴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저출산특별대책위원장인 신상진(성남중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인 자녀 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특별회계라도 조성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출산장려를 위한 충격요법 필요 ▲각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대책위원회 시급 ▲저출산 극복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신 위원장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과제는 “직장보육시설 의무 미이행 땐 사업장에 ‘명단공표제’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 강제수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0~2세를 위한 탁아시설의 실질적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혼 장려 차원에서 서민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요건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한다고 했지만, 더 큰 폭으로 완화돼야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다자녀가구의 사회적 우대와 관련, “우선 주택공급 비율을 30%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빈곤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대폭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등록금 인하대책과 양육수당 지급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본계획의 저출산 92개 과제 중 신규는 고작 17개에 그치며, 구심점이 될만한 정책이 없다”면서 “향후 공청회와 고위당직자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12일 “이번 2차계획은 실질적 지원과 패러다임이 전환 없이 홍보를 통해 기존 정책과 예산 등에 저출산 고령사회 이름을 덧씌워 재포장했을 뿐”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에 돈을 안 쓰겠다는 선언이며, 오히려 부모 부담만 늘리는 정책이다”면서 “저출산 재앙에 따른 위기의식이 전혀 안 보이는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전 의장은 교육분야와 관련,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의 고교 수업료 지원은 18년 후에나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시의성과 실효성도 없고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빈껍데기 정책”이라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면 민주당이 주장한 만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고교 수업료 무상, 반값 등록금부터 수용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