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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분당乙 재보선 내년 4월 연기 비판

“공정사회에 어긋나는 처사”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16일 여야가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를 내년 4월로 미룬 것에 대해 “법을 지켜야 ‘공정사회’가 되고 국민의 지지도 온다”고 여야 지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준법이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준거인 법이 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때 우리 사회는 ‘공정사회’에 훨씬 더 빨리 다가선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거법 35조에는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마지막 수요일(27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라고 했지 ‘반드시’ 사퇴서를 9월에 처리해서 ‘꼭’ 10월에 보궐선거를 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의 내년 4월 연기는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정치집단이니 당내 화합 등의 정치적 계산도 물론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거대 여당인 우리의 행동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골몰한다면, ‘공정’도 공허해지고 국민들의 우리에 대한 지지 역시 유보되든지 떠나든지 할 것이다”고 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명백한 준법이야말로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돼 여당이 직권상정 요구를 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실행해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10.27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치러지는데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임태희 실장의 의원 사직서를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당을 보궐선거는 내년 4.27 재보선에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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