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 의원(한·성남중원)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납부 최고 보수 구간별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 5월 현재 월 보수가 6천579만원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백75만3천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2천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인데도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천408명에서 무려 54.4%(766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고 있어 그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신상진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천401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키로 한 1977년도이며, 2002년도에 지금과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는데 이같이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