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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미소금융·햇살론

김영선 “여유있는 사람 더 공급 용이”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오히려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한·일산서구) 의원은 국감에서 “미소금융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미만의 저소득층 보다는 그렇지 않은 계층의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더 높은가 하면 재산도 미소금융 기준재산 1억3천500만원(대도시기준) 초과자의 지원액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더 많았으며, 햇살론 역시 6등급 이하 저신용자보다 5등급 이상의 신용자가 평균적으로 더 큰 액수의 대출액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미소금융의 대출을 받은 자는 모두 2천285명, 180여억원인데 반해 연소득 3천만 원 이상인 자가 지원을 받은 사람은 633명, 대출액은 720여억원이었다”면서 “더욱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평균 1천 3백여만 원씩 지원됐고, 미소금융 대출 해당자 중 연평균 소득이 1억 이상인 사례 또한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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