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해마다 증가해 인권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정권(한·김해갑) 의원이 경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장 기각률은 2003년 10.6%, 2004년 17.4%, 2005년 16.5%, 2006년 18.3%, 2007년 18.2%, 2008년 25.3%, 2009년 24.9%, 올해 8월말까지 23.1%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영장 기각률이 30%를 넘는 경기청 산하 경찰서는 과천 34.5%, 화성동부 34.1%, 연천 33.3%, 광명 30.8%, 구리 30.6%, 가평30.4% 등 6개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제도가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기각률이 다소 올랐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해 10개 중 3개 이상이 기각된다면 인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인권은 경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며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결국 피의자 인권에 대한 경기 경찰의 인식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