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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손실 지원액 3배 급증

심재철, 최근 3년간 3천858억원 부담… 재정악화 부채질
“정부 적절한 대책 시급”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최근 3년간 대중교통 환승 손실 지원액이 무려 3천8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손실액 543억원에서 지난해 1천815억원으로 무려 3배 넘게 뛰어 경기도 재정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이 밝힌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보전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한데 이어 2008년 9월부터 시도 간 광역교통수단인 좌석(광역)버스, 2009년 10월에는 인천버스까지 통합환승할인제를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운송기관들에게 지원하는 환승손실지원금도 크게 늘어 시행 초기인 2007년에는 543억원(버스 393억원, 전철 150억원), 2008년 1천500억원(버스 993억원, 전철 507억원), 지난해에는 1천854억원(1천245억원, 전철 570억원)을 지원하는 등 손실에 따른 지원액이 무려 3천8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경기도의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환승편의 증진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책무인 만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을 위해 2008년 8월부터 광역급행버스 6개 노선을 시범운행 중이며, 올 10월부터는 10개 노선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어서 경기도의 환승손실지원액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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