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백모(26·여)씨는 신용불량자다. 자의가 아니다. 아버지가 운영해오던 식당이 어느 날 갑자가 화마에 휩싸였다. 폐업으로 소득은 줄었고 백씨의 대학 등록금은 대출로 충당 할 수밖에 없었다. 아르바이트로 상환을 생각했으나 어림도 없었다. 결국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집에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신용위)를 찾았다.
□ 사례2: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비를 카드 대출로 충당해온 주부 손모(44)씨도 신용불량자다. 남편이 재취업을 위해 동분서주 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소득 부족으로 손씨는 결국 채무 불이행 상태에 직면했다. 현재 23, 20살 자녀 두 명의 대학 등록금도 대출로 마련한 손씨 부부는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서민 가계가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면서 이들을 보호해 줄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 2의 사례처럼 신용위는 이들을 직접 전화 또는 면대면 상담을 통해 채권 기관이나 여러 금융 기관에 채무 여부를 파악한다. 이후 신용위는 상담자의 상태에 따라 채권기관에 설명해 이자 전액 및 원금 50%를 감액한 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있다.
지난 달 19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계를 비관한 일가족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A(62·여)씨와 딸 B(31)씨, 아들 C(30)씨 등이 농약을 나눠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큰딸 D(3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들은 대출금 등 이자 지급 문제와 생계비 부족으로 힘든 생활을 더 이상 연명하기 어려워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가계의 금융 부담 등으로 파산하는 가정이 늘면서 매주 수차례 이 같은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002년 10월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범했다.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신용위는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공익적 업무 수행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용위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지난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출발했다.
신용위는 전국 3천541개 금융기관이 협약가입했다. 정회원으로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업협회 등 금용업권 대표 8개 기관이 가입했다.
이사회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국장급 간부가 1명씩 참가하고 그 외 금융업협회 임원 4명과 감사 1명 등 총8명으로 구성됐다. 신용위는 또 심의위원회와 융자위원회를 두고 모든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핵심 기치로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 산하에 모두 34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은 모두 2본부, 4부, 1원 1센터 16지부, 7상담소 23개 출장상담소 등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사례와 자살 사건처럼 채무자와 상담을 통해 부채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신용회복을 돕는 게 신용위의 주요 업무다.
또한 과중채무자의 경우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고 직업을 알선해 매달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의 소액 금융 지원도 해주고 있다.
특히 사례1 처럼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및 부채 관리,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국내 대표적 신용회복지원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부 중 경기 인천지역에만 30% 수준인 5개 지부가 있다. 그 만큼 지역적으로도 비중이 크다. 신용위는 올해 도내 금융소외 대상자 9만5천 명 중 7.2%인 6천862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 아직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신용위 측은 현재 979억원 수준인 기부금 및 차입금 수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경기 인천 지부별 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인천지부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자 8천884명 중 5천584명이 신청했다. 소액금융 지원 금액은 42억원, 1천275명의 인천시민이 혜택을 봤다. 또한 경기지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8) 역시 모두 6천996명이 상담을 해 4천361명이 신청했다. 20억 원의 소액금융 지원금을 676명에게 지원했다.
이외 도내 의정부와 고양, 안산지부를 합하면 경기 인천지역에서만 3만2천500여명이 상담했고, 2만1천100여명이 신청을 했다.
경기 인천지역 5개 신용위 지부는 공적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늘리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워크아웃과 사전채무조정, 소액금융지원 제도 등이 있다. 특히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선제적으로지원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는 사전채무조정(Pre-Workout)제도가 각광 받고 있다.
신용위 경기도지부 이시형 지부장은 “총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도민들에게 채무불이행기간 90일 미만과 보유재산가액 6억 미만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한 대상자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용위는 연체이자 감면과 채무 상환 연장(담보 채권 20년 내), 변제 유예(최장 1년), 이자율 조정 등의 혜택을 준다.
지난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최근 3년 간 상담과 신청 사례는 감소 추세지만 신용위 측은 향후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생길 경우 언제라도 파산자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미리 예측해 집에서 가까운 신용위 같은 공적 금융 회복 프로그램 추진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신용위 측은 충고했다. 문의: ☎(031)234-8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