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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성과급 기준 형평성 논란

일반교과 교사들과 동일 기준 적용 최하등급 과반수 이상
대다수 학교 보건생활지도 등 학생건강관리 반영 않해

연말이 다가오며 도내 일선 학교에서 마련하고 있는 2010년도 성과급 기준안과 관련해 교과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건교사들은 일반교과 교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최하등급인 C등급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도내 학교에 따르면 2010년도 성과급 기준안을 협의하며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들과 일반교사들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일반교과 교사보다 수업시수가 적고, 담임과 부장 보직을 맡고 있지 않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리한 조건에 처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반교과 교사들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일부 관리자들은 교육청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보건교사들의 기준만 따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보건교사회와 보건교육포럼 경기지부에서 올 4월 여론조사기관 (주)베스트 사이트사에 의뢰한 도내 보건교사 858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성과급 C등급을 받은 보건교사는 50% 이상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A 7.8%, B 37.4%, C 54.8%, 2008년 각각 11.1%, 38.3%, 50.6%, 2007년 각각 12.7%, 34.8%, 52.4%의 결과가 나와 매년 A와 B가 줄고 C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교과 교사들의 A, B, C등급은 각각 3대 4대 3의 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육과 함께 응급처치, 보건생활지도 등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를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들에게 일반교과 교사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등급별 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교사들의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학교별 성과 평가가 시행되기 때문에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며 “새 기준안에서 자율지표 부분을 검토해 보건교사들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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