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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금 남은’ 성남시 새해예산안

시의회, 1조8828여억원 통과… 수정안 재상정 의결
민주 “회기내 재수정안 상정 불법” 법정공방 불가피

성남시 예산이 진통 끝에 의결 돼 준예산 시행을 면했지만 예산안 집행을 놓고 시집행부간 다른 입장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올해 시 예산규모를 1조8천828억7천774만5천원로 의결했다. 이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보다 229여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시의회는 구랍 31일 오후 11시30분 제 175회 임시회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 18명만이 참석해 표결을 통해 한나라당이 수정 상정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 규모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1조9천57억9천37만2천원 규모보다 229억1천262만7천원이 감액된 규모며 시립의료원 건립 관련 예산안 등 73건에서 삭감됐다.

이날 한나라당이 75건의 232여억 원을 삭감해 상정한 1차 수정안이 의원 16대 16으로 부결됐고, 이어 원안에서 229여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 상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시 집행부와 민주당은 “동일 회기내 재 수정안 상정은 불법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시 집행부에서 제출·상정한 예산 원안을 집행해 갈 태세를 보여 법적 공방 등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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